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3월 02일		제출년월일 : 2018. 03.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음식물류폐기물 60리터 용기규격 납부필증(칩)판매 수수료를 신설     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시민의 음식물 수거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에 따른 수수료 변경 (안 제12조, 안  별표 2)

- 음식점 60리터 용기 규격 납부필증(칩) 판매 수수료 신설

나.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1.  24. ∼ 2018. 02. 13.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배출하여야 한다.”를 각각 “배출”로 한다.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에 따른 수수료

구 분	용기규격	판매 수수료(원)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윤
일반주택	3ℓ	100	90	10
	5ℓ	150	135	15
	10ℓ	270	243	27
음식점	20ℓ	510	459	51
	60ℓ	1,400	1,260	140
	120ℓ	2,800	2,520	280
공동주택	120ℓ	2,800	2,520	280
다량배출사업장	120ℓ	12,000	10,800	1,200

※ 납부증명서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ㆍ② (생 략)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③ --------------------------------------------------------------------------------.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지정된 장소에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 ------------------------------------------------------------------------------------------------------------------------------------------- 배출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 배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